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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정부 지원 절실하다
2020년 09월 11일(금) 00:00
광주시의회가 내일 개최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지역 공공 의료기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 골자는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공공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 의회와 공동 대응 등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원(시립의료원) 설립에 나섰다. 1000억 원을 들여 음압 병상을 포함해 약 250병상을 갖춘다는 구상이지만, 예타 조항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현행 국가재정법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의료기관 설립은 예타 통과가 매우 어렵다. 대전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도 같은 이유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대전 등 세 곳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수익성만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 건강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 사태 발생 시 중증·위급 환자를 돌볼 병상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참담한 상황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인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 등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 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