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키위 품종 ‘해금’의 상표권 부실 관리 실태<광주일보 1월 6일 6면>와 관련, 6년 전에도 허술한 상표권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가 수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공공 연구 성과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부실 관리로 인해 농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공공 브랜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전남농기원이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한 상추 ‘흑하랑’의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전에 민간 업체가 이미 흑하랑으로 차(茶) 분야 상표권을 선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원은 이 때에도 흑하랑이 공공 연구 성과인 만큼 별도의 상표권 출원은 하지 않았다.

전남농기원은 그러나 한 업체가 ‘차(茶)’류에 대해 ‘흑하랑’ 상표권을 선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흑하랑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점, 앞서 농가들과 재배·가공을 진행해 왔다는 점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결국 변리사 자문 등을 거쳐 반 년 만에야 업체의 해당 상표권 등록 취소를 받아냈다.

흑하랑은 전남농기원이 개발해 2019년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상추 품종 중 하나로, 진한 자주색 잎과 풍부한 안토시아닌 함량, 일반 상추보다 많은 락투신(수면 유도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흑하랑에 이어 다시 ‘해금골드키위’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발생한 데 따라 농기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전남농기원의 상표권 분쟁 등 공유재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처분상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제도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