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식이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를 통한 의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열고 실무작업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사항’ 규정이 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양 시도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동의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있다면 주민투표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면 좋겠지만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촉박한 시한을 감안하면 광역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 주민 3명 가운데 2명 꼴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렇다면 광역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광주·전남이 초광역권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통합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일부 의원들이 “의회 패싱이니 숙의 과정이 부족했느니”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추진기획단이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득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추진하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주민투표는 생략하더라도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통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행정통합 이후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진 과정에서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