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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2020년 09월 18일(금) 00:0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순사건은 6·25 전쟁 당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지만 70년 넘게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사건 및 거창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년간 네 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2000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섯 개나 발의됐지만 끝내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다섯 번 만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더욱이 소병철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발의했지만 국회 과반인 152명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란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모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여수시의회는 마침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보탰고 지역민들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합동위령제와 유적지 발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중요 사건 직권 조사와 동행명령권 발부 권한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위령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겨 있다.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은 만큼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70년 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