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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위 근절, 폐쇄적 시스템 바꿔야
2023년 11월 27일(월) 00:00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촉발된 지역 경찰 관련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사 무마와 함께 경찰 승진 인사 등을 둘러싼 청탁에도 A씨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위해제가 이어지는 등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이번 비위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경찰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이 청탁과 부정부패를 키워왔기 때문이다. 심사나 특진 등 경찰 내부 인사과정에서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의 점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데다,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서열이 바뀌고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인사는 경감까지는 근속하면 승진할 수 있지만 경정부터는 시험과 심사만으로 승진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성적, 경력 등을 평가해 임용 예정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지휘관의 평가 점수가 승진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승진 경쟁을 벌이는 일부 후보자들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승진 시스템은 민간인 인사 브로커나 학연·지연·혈연 등을 동원하고 돈으로 매수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에 의해 혼탁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진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과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도 촉구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경찰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발탁이나 재량에 의한 폐쇄적인 승진 시스템을 폐지하고 하루빨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