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27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방법으로 제시한 일명 ‘5극 3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27일 오전 10시 나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특별지자체 추진을 선포한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광역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가능한 특별지자체는 독립적인 법인격과 자치권 보유하고 자체 의회(특별지방의회)와 집행기관(특별지방자치단체장)도 운영 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는 지역 간 벽을 허물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설립하는 ‘합동 지방정부’로, 광역경제권 구축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같은 광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히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이 최초 사례지만 지난 2023년 경남도가 탈퇴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당시 광주와 전남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하고 연구 과제 수행, 업무 협의, 정부 컨설팅 등을 이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전략을 제시하고 13일 국정과제에도 포함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까지 이 정부의 5극 3특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포식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구체적인 행정절차까지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특별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협약을 토대로 사업범위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 차이로 구체적 사업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다.

또 광주와 전남의 재원 분담 비율과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협의까지는 진행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