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동안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다.

1960년대 필자가 태어날 시점에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된 시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 정책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며 현재는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아이를 낳으려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젊은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갓난아이를 보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혼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적 부담, 직업과 가사생활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압박, 교육 경쟁의 치열함, 부부 간 의사소통 부족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부담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기술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 등의 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함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상호작용하며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감소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 등 어려운 환경이 저출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 사항으로 여겨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고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즐기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은 왜 문제가 될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를 초래하며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 미래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은 없을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접근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유도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사회적 분위기 변화,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법은 간접세(가칭,출산장려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관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정부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간접세를 신설하여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신설에 새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