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번 주 윤곽 … 전남 유치 기대 커진다
산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기후탄소실 떼어 새 부처 만들어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 곧 발표…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 보답’ 공언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 곧 발표…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 보답’ 공언
![]() /클립아트코리아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설립 윤곽이 이번 주 안에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기능을 강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만약 부처 신설이 결정된다면 어디에 유치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호남 보답’을 공헌했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유치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광복절을 즈음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포함한 일부 국정 과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논의 방향대로라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나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상공자원부는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어졌다.
산업부가 외교통상부 시절(2005∼2013년) 통상 기능을 외교 부처에 넘겨준 적은 있었지만 에너지 기능을 뗀 적은 없었다.
전통적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오일쇼크 등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각별히 중요하게 여겨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상·산업과 분리하는 데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설 혹은 확대 중 하나로, 기후 위기 전담부처의 윤곽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전남도 안팎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발 빠르게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공언하고 나섰고, 나주시는 기후에너지부를 위한 임시 청사와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약속했고, 취임 이후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기능을 강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만약 부처 신설이 결정된다면 어디에 유치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광복절을 즈음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포함한 일부 국정 과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논의 방향대로라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나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상공자원부는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어졌다.
산업부가 외교통상부 시절(2005∼2013년) 통상 기능을 외교 부처에 넘겨준 적은 있었지만 에너지 기능을 뗀 적은 없었다.
전통적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오일쇼크 등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각별히 중요하게 여겨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상·산업과 분리하는 데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설 혹은 확대 중 하나로, 기후 위기 전담부처의 윤곽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전남도 안팎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발 빠르게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공언하고 나섰고, 나주시는 기후에너지부를 위한 임시 청사와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약속했고, 취임 이후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