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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보 처리방안·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전국환경단체, 4대강 사업 망령 부활 정부 규탄
2024년 06월 04일(화) 20:20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망령 부활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가로막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독소가 국민 건강과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부정하고,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10년 단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꿔치기하는 추상적이고 조악한 수준으로 졸속 변경했다”면서 “국가의 물정책을 이토록 허술하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이제는 재해 예방을 운운하며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 정부가 내놓은 토건 개발은 녹조를 악화시키고 악취 펄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함에도, 보 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사업으로 판명 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몽니에 불과하다”며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만 4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경제타당성 평가, 국민의견수렴, 금강 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강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철거·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2022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국민연합이 제기한 4대강 관련 5번째 감사 결과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결국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8월 기존 처리방안에 대해 ‘취소’를 의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