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시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한 채 광주·전남에 비용과 위험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날 출범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생태계 훼손, 주민 건강 우려, 농업 기반 침해 등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비수도권에 희생을 전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시당의 판단이다.

시당은 에너지 정책 방향의 전환도 촉구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대신,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산형 전원 확충과 재생에너지·저장장치 결합, 수요관리 고도화 등 RE100 기반 산업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송전망 증설 필요성은 과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주민 안전 대책과 보상 체계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지원을 이유로 광주·전남의 산림과 농지, 생활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밀어붙인다면 지역 반발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전력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분산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전략으로 즉시 전환하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대책위와 연대해 정책 감사 요구, 현장 조사,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예고했다.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전원, RE100 실천의 전진기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가 일방 통행을 멈추고 지역과 산업계,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과 대안 설계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