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는 초광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남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첫 실천 모델로, 320만 시·도민의 공동 이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소멸 대응, 광주·전남 현안의 공동 해결을 목적에 두고 설계됐다.

양 시·도가 동등한 참여 원칙으로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합의와 숙의 절차를 통해 공동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비대칭이나 행정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공동사무 범위는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 초광역 과제를 중심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산업과 인구, 생활권이 얽힌 광주·전남 메가리전 전반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대형 인프라와 투자 유치, 규제 특례, 인재 순환과 같은 구조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한다.

광주시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연합 출범 준비 조직을 가동하고, 전남도의회가 제기해 온 쟁점에 대해 전남도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 분담과 사무 배분,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연내 출범의 공은 전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전남도의회가 11월 3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처리하면 특별광역연합은 즉시 출범 준비에 착수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는 “320만 시·도민의 뜻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에 비춰 전향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실천의 시작”이라며 “전남도와의 신속한 공조로 연합의 회의체 구성, 공동사무 우선순위 확정, 재정 로드맵 수립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연내 출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가동되면 행정 경계를 넘어선 교통·산업·관광의 일괄 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광역철도와 물류 네트워크, RE100 기반의 산업 생태계, 광역 문화관광 루트 등 대형 어젠다를 한 플랫폼에서 다루면서 재정·규제·인력·데이터를 묶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 경쟁력과 생활 편익의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