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2100억원대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 운영비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가 잠시 멈추게 됐다.

‘혈세를 갈취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비난 여론확산과 지역 국회원의원들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김호열 청정빛고을㈜ 대표와 위탁관리업체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우선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 조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절차 중단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중재 절차 도중 신청금액을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 신청한 것은 단순한 중재 합의와 사업 협약서상의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광주시에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담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현안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023년 SRF제조시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를 2100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광주시당 위원장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와 광주 SRF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등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 측이 광주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는 중재 절차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2013년 ‘청정빛고을’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동 1년만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후 6차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늘려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도하다며 중재 중단 요청과 함께 소송을 통해 공적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포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