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검경 “의료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광주지검 검·경 실무협의회
2024년 02월 26일(월) 21:20
광주지검은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 광주·전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참여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를 정부가 고발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공의 사직·이탈 사태가 발생한 광주·전남 상급종합(3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에 이어 26일에도 다시 병원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추후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를 정부가 고발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공의 사직·이탈 사태가 발생한 광주·전남 상급종합(3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에 이어 26일에도 다시 병원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추후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