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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버스여객터미널 특혜 매수 논란
‘10억 웃돈’ 66억8800만원에 매입 추진
감정가 턱없이 높고 주민공청회도 없어
‘소유주 배불리기’ ‘일방적 행정’ 지적
2023년 09월 05일(화) 18:12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지난 2021년부터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강진군이 터미널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감정평가액이 당초 매입가보다 10억원 높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터미널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강진군이 폐업 위기에 놓인 버스여객터미널을 존치하기 위해 ‘매입 후 임대’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10억원 넘는 웃돈을 얹어 사들이게 생겨 결국 ‘소유주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버스여객터미널(강진읍 평동리)에 대한 정상화 추진위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꾸려진 뒤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말 건물 소유주와 강진군 간 터미널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소유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다음 해부터 터미널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 발단이다.

강진군은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터미널 소유주인 (주)해석으로부터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다시 유료 임대한 뒤 터미널 운영사업 면허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강진군이 감정평가기관에 2곳에 의뢰해 나온 터미널 가격은 66억8800만원에 달한다. 감정 대상은 연면적 2372㎡ 2층 건물 1개 동 등 부동산 3530㎡이다. 여기에는 터미널 용도로 쓰이지 않는 2필지(567㎡) 가격 10억4600만원도 들어갔다.

이번 감정평가액은 지난 2017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소유주가 사들인 가격(56억5400만원)보다 18.4%(10억34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터미널 부지 공시지가는 ㎡당 95만5000원에서 78만4800원으로, 17.8%(-17만200원)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강진군이 의뢰한 감정평가에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군은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 터미널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8년 3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뒤 매달 1500만원의 임차료(건물 900만원·주차장 600만원)를 소유주에게 주고 있다.

터미널에 들어선 내과·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금융기관 등도 소유주에게 월세를 치르고 있다.

강진군은 5년여 동안 10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왔음에도 터미널 소유주가 정상 운영에 난색을 보이자 아예 용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 와중에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00평 규모 2필지를 3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을뿐더러 여객자동차터미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2필지 매입도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매입 과정에서도 정상화 추진위원회 의견을 묻거나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 등 강진군이 일방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군은 매입 가격 67억원에 대한 계약금 6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진군의회는 터미널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성식 강진군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번 터미널 매각은 사업자가 일반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강진군이 골머리를 썩이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보상가격 부분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