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공개와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의원 공약 공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일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하고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 개선과 공천 심사 활용 계획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일보를 비롯해 경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 4개 권역 대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추적단’을 결성해 지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에서 갖는 정치적·사회적 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의 공약은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유권자와 맺는 정치적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성과·책임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언론이 중심이 돼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시도는, 지방의회 활동을 단순한 출석이나 발언이 아니라 입법·재정·행정감사로 어떻게 연결됐는지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당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공약의 정합성과 이행의 충실도, 그리고 공약이 실제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공약을 ‘지켜야 할 약속’이자,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할 공적 책무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결국 지방정치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를 형식이 아닌 실질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현역 지방의원들을 평가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은 현역 선출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재선 여부나 관행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시당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평가 내용은 지방의원의 본질적 역할을 중심으로,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대표 발의 조례, 예산 확보 노력, 행정감사 개선 성과 등은 정량 지표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노력 등은 정성 평가를 통해 함께 반영해,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책임성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형식이나 경력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기준으로 한 성과 중심 평가가 될 것입니다

-공약 이행률의 공천 반영 여부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해 이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 핵심 지표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평가는 시당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확정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약 이행 역시 중앙당 평가 기준에 따라 단순한 수치 산출에 그치지 않고, 공약이 실제로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정책 성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중앙당 기준에 따른 평가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시당 차원의 공약 상시 관리 시스템 도입 양질의 공약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철 반짝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시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구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약은 선거 때만 제시되는 약속이 아니라, 임기 전반에 걸쳐 설명되고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철 반짝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당의 역할은 공약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약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임기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시당은 공약 이행이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약이 잊히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설명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며, 시당도 그 방향에 맞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의원 교육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결국 의원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느냐에 정당성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시당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매니페스토(공약)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공약 설계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제도 그 자체보다, 의원들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얼마나 책임 있게 설계하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당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공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단순한 선거용 문구가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법·예산·행정감사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시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당은 의원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설계하고 임기 동안 공약을 점검·보완하며, 그 과정을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례 공유, 간담회,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원 교육의 목적은 공약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설명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시당은 이러한 문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끝으로,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바람을 담아,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공약은 말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이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방식으로 책임 있게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이 달라졌다면 주민과 함께 조정해 나가는 것 역시 정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일 때,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와 참여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선거 때만이 아니라 임기 전반에 걸쳐 공약 이행을 점검받고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유권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약속을 말이 아닌 결과로 설명하는 정치, 주민 앞에 책임지는 지방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추적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