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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명백한 인재 … 정부 무능·불찰로 인한 참사 맞다”
1일 정책 의총 …이상민 무책임 발언 등 국민 공분에 강공모드 전환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지자체 법적 처벌 요구도
2022년 11월 01일(화) 19: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그동안 애도와 수습에 방점을 찍고 공방을 자제해온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참사 원인 규명을 고리로 대여 ‘강공 모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습과 위로’에 민주당의 방점이 찍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책임 규명’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진다”며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따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 유지를 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겠느냐”며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당국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서 장난하고 있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얘기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이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직격 발언을 신호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강공모드로 점차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논란성 발언과 안전 대책 부재 등이 ‘방아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당장 이날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부터 날 선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 “이번 참사를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이 장관은 이미 여당 내에서도 파면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도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었다고 운운하며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느냐”며 “국민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고 현장 인근 상인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검경이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엉뚱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당 차원에서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이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