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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개편 공약, 지방재정 영향 고려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2022년 02월 16일(수) 19:20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이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발간한 지방세이슈페이퍼(TIP)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한다. 국민의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현행과 크게 달라지게 한다. 이는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내다봤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주택거래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3774건으로, 전달보다 19.9%,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7% 감소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주택 경기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취득세 개편 가능성도 들었다.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28.9%(29조5000억원)으로, 취득세 개편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를 담은 민주당 공약이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