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임시회)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유아교육비 지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대다수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기관들의 표준 유아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통교부금을 산식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교육자치라는 미명 아래 교육감들의 전유물이 되고, 국회는 돈만 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따라 무상교육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것을 칸막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타시도와 지원 수준을 맞추는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실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은 “대통령께 읍소해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도 교육청에 내려가면 교육감들이 마음대로 쓰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 못 대게 할거면, 대통령이 내려보낸 취지대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글·영상=노민지 인턴 nmj0125p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