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청장들이 전남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에게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권한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공개 질의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자치구의 금고를 채울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12일까지 명확한 정책 비전과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비후보들에게 새로운 통합 체제가 닻을 올린 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일반 시와 군에는 곧바로 지급되지만 자치구는 그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화려한 광역 통합특별시가 문을 열더라도 정작 시민들과 살을 맞대는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통합의 과실을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실질적인 자치구 재정 독립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거대 통합특별시와 기초 자치구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