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운영 손실보전금 2100억 광주 시민에 전가 포스코 규탄”
시민단체 “광주시, 모든 관급 공사에 포스코 입찰 자격 발탁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에 2100억원대의 손실보조금을 요구한 포스코이앤씨(포스코)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 혈세를 노리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광주시 모든 관급 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청정 빛고을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목적으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2013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주지역민의 반대로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을 거부해 2017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포스코는 청정빛고을에 위임을 받아 광주시에 78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보존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아무런 법리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포스코측이 2100억원대로 손실보전금을 증액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광주시는 중재종료를 요청했지만, 포스코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사업 협약상 운영 비용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대거 포함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주시민의 혈세를 강탈하겠다는 부도덕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의견에 힘을 싣고있다.
시민단체는 “당초 청정빛고을(주)과 광주시의 사업 협약은 1일 16시간 가동시 800t 처리 능력의 SRF 성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1일 24시간 가동시 500t 이하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세금의 수천억 원이 걸린 이 문제 해결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스코가 중재 절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 혈세를 노리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광주시 모든 관급 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청정 빛고을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목적으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2013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시는 아무런 법리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포스코측이 2100억원대로 손실보전금을 증액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광주시는 중재종료를 요청했지만, 포스코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당초 청정빛고을(주)과 광주시의 사업 협약은 1일 16시간 가동시 800t 처리 능력의 SRF 성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1일 24시간 가동시 500t 이하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세금의 수천억 원이 걸린 이 문제 해결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스코가 중재 절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