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공약으로 약속하면서, 자본시장 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3주 내에 처리를 약속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가조작 근절 등 실천 가능한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침체한 국내 증시와 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수 부양 및 산업 혁신,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전방위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경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개혁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 부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단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되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주가들이 지난달 말 기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KRX 증권지수도 5월 30일 기준 4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남북 분단, 지배구조 불투명, 낮은 배당성향 등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활성화하는 등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제도 개선과 상장요건 완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기 차익 실현 등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주가 조작,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이다. 더불어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개혁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말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유권자 54%가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실현 가능한 방향”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개혁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