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상속세 감세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5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의 3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연일 부자들의 상속세를 깍아주기 위해 야단법석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8282명으로 전년보다 6.3%(1224명) 감소했다. 작년 신고 인원 1만8282명은 연간 사망자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세율 30% 대상은 상속재산 평균 100억원 이상 0.3% 초부자 자산가들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