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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93% “교권 침해 심각”
시의회 교육문화위 조사
2023년 12월 03일(일) 21:00
광주시의회
광주시민 93%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교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3일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광주시민 의견 분석을 통해 교권 침해, 학생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과 학생 조례 개정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50.3%가 ‘매우 그렇다’, 4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 중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이 47.7%,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 방해가 40.1%를 차지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교육 소홀이 32.1%, 학생인권 조례 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이 23.6%, 한 자녀 가정 증가로 자녀 과잉보호가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 미비 20.4%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시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변호사 등 법률 지원(34.7%),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해 격리 조치(29.6%),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 조치(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 및 병원 진료 지원(10.7%) 등으로 조사됐다. 또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학생인권 조례 등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고 응답률은 5.45%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