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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예산으로 반대 현수막·광고…찬성 여론 원천봉쇄
무안군 관 주도 군 공항 이전 반대
김산 군수 취임 이후 조직적 대응
무안공항 통합 합의 파기 원인 제공
위법 소지 조례로 반대단체 일방 지원
2023년 05월 29일(월) 19:20
지난 2019년 1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무안읍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2018년 7월 현재의 김산 군수가 취임한 이후다.

김 군수는 같은 해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광주 민간공항(국내선)의 2021년 무안 공항 이전 통합 합의’까지 했으나 이후 군 공항 반대에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하고, 무안군민들에게 군 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민간공항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광주시는 이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고, 전남도 역시 이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항 문제가 지역의 난제로 자리잡게 하는 원인이 됐다.

무안군이 제정한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는 민간공항 이전과 같은 문제 없이 단순히 군 공항 이전 반대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의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2017년)와 유사하게 작성됐다.

◇조례로 군 공항 이전 반대 모든 활동 지원 가능하나=무안군의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는 현장설명회 등 개최 근거 및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제정됐다. 무안군수의 책무를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군민의 갈등·분열 방지, 군민 화합·지역발전 기여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군 공항과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반대만을 위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다. 현장설명회는 군 공항 인근 및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교통 편의와 식사류·다과류·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강사를 위촉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대위에 하는 군민 홍보 및 서명 운동, 주민설명회·현장견학·군민교육,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여론 수렴, 관련 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범대위가 무안군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사실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정착하도록 해 지역 경제 성장·발전에 힘써야 할 무안군이 조례 제정 이후 군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만 주력하고 광주시, 전남도와도 논의 자체를 단절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에 관해 법령의 절차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 공항 이전 찬성 여론 형성 원천 봉쇄 논란=광주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28일 인천 월미도에 견학을 간 무안읍 이장단 33명 가운데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한 이장은 15명에 달했다. 기권이 11명, 반대가 7명이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지만 무안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군 예산으로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택시 등에 반대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 공항 이전 반대 업무를 맡고 있는 무안군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의 팀장은 사무관 승진 코스로 알려져 있다. 6급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1년 4개월~1년7개월 만에 모두 사무관 발령을 받으면서 공직자들이 군 공항 반대 업무를 서로 맡기 위해 경쟁에 나설 정도다.

무안군 한 이장은 “무안군수가 지난 5년간 군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압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군 공항 이전 반대 사업과 예산 집행=무안군은 지난 2019년 본예산에 5억8063만원을 배정한 뒤 2차 추경에 9억13만 원까지 증액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억4659만원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에 1억5000만원, 군 공항 주변 소음 범위 및 영향 분석 용역에 1억8000만원, 군 공항 주변 축산 및 수산 피해 조사 용역에 8000만원 등 4억1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에만 8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군 공항 관련 주민 인식도 조사에도 2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쓰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 본예산(6억6638만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홍보 및 대응 2억 원, 군 공항 관련 주민 인식도 조사 2000만원, 군 공항 이전 대응 법률 자문 및 소송비 5000만원, 영상 제작 2000만원, 군 공항 대응 업무 추진 현수막 55개 제작 990만원, 군 공항 이전 저지 이동 홍보관 차량 임차 4800만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4만 세대 서한문 제작 4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예산이 실제로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