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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방소멸 공동 대응
23일 울산서 8명 시도지사 회의
2023년 03월 23일(목) 16:35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에서 네 번째)를 비롯,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8명의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 주소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주일의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전남 등 자연이 가까운 촌(村·전원)에서 머무는 ‘4도 3촌’ 시대가 되면 지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다. .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8명의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제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키로 하는 등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로, 이날 전북, 광주, 대구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8개의 공동 정책 협력과제와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