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이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임금과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김은정(광산 다 선거구) 구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산구가 겉으로는 노동 존중을 외치면서 실상은 보건소 공무직 처우 개선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협의 미이행’ 등 5가지 사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불공정한 퇴직금 적립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 보건소만 노동자가 운용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같은 처지로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자의 안정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는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자행되는 이른바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도 수면 위로 올랐다.

김 의원은 “수년간 근무한 노동자를 전산상 매번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꼼수 탓에 신입 사원으로 분류돼 대출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행정 시스템의 편의가 노동자의 정당한 금융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본청 공무직과 달리 보건소 공무직에게만 출장 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민간에서의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노사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내부 구성원이 존중받아야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도 가능한 만큼 지적된 5대 악습을 즉각 개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기간이 정해진 국가 사업인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및 출장여비 차별, 민간 경력불인정 등은 일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문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