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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여론전·민생행보로 맞대응 나선다
난방비 이슈·기본사회위 가동
당, 이상민 탄핵 카드 ‘만지작’
2023년 01월 29일(일) 20:50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챙기기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민생 부문에서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대안 야당’, ‘정책 야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만큼 ‘검찰 리스크’ 국면을 탈피할 효율적 카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도 각종 민생 이슈를 개발하고 부각하는 것을 당 운영 최우선 순위에 놓을 방침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까지 끌어내 민생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대여(對與) 압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구상인 ‘기본사회’를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역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고,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까지 마치고도 이렇다 할 문책의 움직임이 없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여사 수사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검찰 리스크’는 상존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레이더를 가동하고 방어 논리 개발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는 등 검찰이 제기한 각종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과 관련,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