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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한빛 1·2호기 위험한 수명 연장
정부, 2025년·2026년 가동 중단 방침 바꿔 10년씩 늘려
끊이지 않는 안전성 시비 속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
2023년 01월 15일(일) 18:55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가 각 10년씩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안전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10년씩 연장 가동된다. 애초 오는 2025년(1호기), 2026년(2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2년 만에 바뀐 것으로, 연장 가동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한빛원전 1·2호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요구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4호기 운영을 놓고도 주민들이 발전기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 갑)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2일 확정, 고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廢爐) 시기를 10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10차 전력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각각 15%, 10% 아래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게 핵심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애초 정부는 2년 전인 2021년 1월 발표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오는 2025년,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3호기는 2034년에 폐로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의 전력수급 정책이 새 정부 들어 바뀐 것으로, 정부는 이번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3호기를 폐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10차 기본계획에는 9차 계획에 담겼던 한빛원전 1·2·3호기 폐로 시기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계속운전 대상인 원전 10기 안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물량에 포함됐던 한빛 1·2·3호기가 9차 계획 때와 달리, ‘공급물량 제외설비’에서 빠지며 가동 연장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추진하기 위해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고, 계속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한다’고 밝히면서 한빛 1·2호기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실 설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건설중인 3기(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적기 준공을 기본으로 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설계 수명(최대 40년)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10년~20년까지 계속운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의원실 질의에 “‘(원전) 계속운전’은 10년 단위로 연장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지면 한빛1호기는 2035년 12월, 한빛2호기는 2036년 9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도 본격화될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은 상태로, 풍력발전을 늘린다는 정부 계획(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태양광 87%, 풍력 13%→2030년 태양광 60%, 풍력 40%)에 따라 전남 풍력 발전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