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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 파업 타협 없다”…민주노총 “6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두번째 교섭도 결렬
유조차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지하철·철도 파업도 단호한 대응”
3일 노동자대회…노정 대립 격화
2022년 11월 30일(수) 19:20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7개 노동·시민단체들이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전국노동자대회와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를 나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