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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1년 앞 한숨 깊은 ‘화순광업소’
향후 대책 놓고 정부·郡·노조간 입장차…노조 “위로금 50억원 부족”
부지 매입비 325억원…정부 “80%만 지원” vs 郡 “100% 지원” 팽팽
2022년 10월 05일(수) 19:00
지난 2월 정부의 폐광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 투표를 한 뒤 막장으로 향하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조원들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의 내년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화순군과 석탄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말 폐광이 결정됐다. <광주일보 2월 14일자 1면 보도>

하지만 폐광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위로금과 광업소 부지 매입 자금, 대체산업 육성 등을 두고 정부와 화순군, 노동조합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장 생업을 잃게 된 노동자들 손에 쥐어지게 될 특별위로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위로금 총 167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최소 30억원 많게는 50억원이 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급방식은 기능직(탄광 노동자)에게 불리한 산정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명예퇴직금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급여의 45%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이 적은 노동자들은 월평균급여의 45%를 적용해 위로금을 받게 될 경우 일반직과 견줘 20% 정도 적은 위로금을 받게 된다며 기준급여를 월평균 급여의 60%까지 상향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화순광업소 종사자는 272명. 지역민들은 과거 노동자만 150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지역경제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화순군은 현재 폐광을 앞둔 강원도 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폐광에 따른 산업붕괴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용역이다. 연구 용역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을 두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화순광업소는 석탄공사 소유 부지로 예상 부지매입비는 325억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지 매입비 80%(260억)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화순군은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열 화순군 도심개발팀장은 “부지매입 비용 또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관광, 레포츠 체험형 복합단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볼 수 있다”며 “광업소 노동자도 화순군민이기에 군은 특별위로금 문제와 부지매입, 대체산업 육성 등 광업소 관련 모든 문제를 노동계와 뜻을 같이해 정치권과 만나 꾸준히 대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속도 조절’ 중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탄광 운영이 좀 더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손병진 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장은 “채굴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맥’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탄을 감지해야 하고 시추도 해야 한다”며 “석탄은 30만원을 들여 캐내 20만원에 파는 구조로, 매년 200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가 추가 지원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