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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또 잡음…난항 예고
나주시, 용역 중간 결과 보고회 반발 공청회 취소
광주시·전남도·나주시 이달 27일 개최키로
2021년 08월 01일(일) 22:00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간 합의했던 연구용역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기금 사업 선정 공청회’가 연기됐다.

공청회 주최는 지난 2019년 11월 기금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이며, 주관은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이다.

이날 공청회는 발전기금 조성 연구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진행된 기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기금 규모와 사용처, 관리 주체 등 용역 연구결과가 일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나주시가 공청회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연구원은 전날 광주시에 공청회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청회 연기 배경에는 용역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나주시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이유다. 용역 지표에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 등이 포함되면서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안을 벗어난 용역이라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용역결과를 놓고 또다시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금조성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달 나주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번 광주 공청회가 무산돼 자연스럽게 최종 용역결과 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 지자체는 다시 협의해 이달 27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