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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 뜨거운 찬반 논쟁
찬성 -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대 - “부동산 과열 막아야”
2021년 05월 24일(월) 20:00
광주 봉선 일대 아파트 단지
광주시가 정부에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제를 찬성하는 측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침체한 외곽지역 피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제 반대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높은 집값, 투기 세력 억제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측에선 광주 5개 자치구가 경계성이 모호한 공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구만 해제 여부를 건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광주 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했다며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다시 심의하게 됨에 따라 내달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동구와 서구, 북구의 해제 건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 여부는 ‘양날의 칼’처럼 장·단점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아파트 등 집값 급등 지역은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 등이 침체한 지역은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입장은 표면적으론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부 지역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투기나 집값 급증은 엄정하게 대처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라면서도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과도한 규제 역시 경계하며, 부동산 가격이 다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적정하게 오르는 것이 광주발전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발표에 대해 지역내 몇몇 부동산 관련 SNS 등에선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광주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사는 시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집 없는 서민 등을 중심으로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강세인데다,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최근까지 무려 46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2억3498만원)과 비교해 광주 집값은 평균 1135만원(4.83%) 올랐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일부 자치구엔 외부 부동산 투기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광주시가 직접 나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