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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광주 군공항 문제, 이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나서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 추진 가능성
범정부 차원 지원에 급물살 탈 듯
2020년 12월 01일(화) 20:00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에만 미루고 뒷짐을 져왔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이어서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문제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간 4자 협의체인 (가칭)‘공항 관련 정부, 광주·전남합동 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TF 구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광주 군공항 이전 현안과 관련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과 관련 용역 등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이전 대상지로 꼽히고 있는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 최소화 지역,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군 공항 인근 특화단지 조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이전 TF구성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선 점, 그동안 뒷짐을 져왔던 국방부가 참석한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고, 국방부까지 함께 참여한 배경에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샷’ 처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더욱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직접 팔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권익위원회 등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무안군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공항에 통합시키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고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민 79.5%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이 나오면서 두 민간공항 통합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따라서 국토부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주체인 국방부까지 포함시켜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관련 정부부처들이 나서주면서 향후 좋은 해결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