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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전두환 재판’ 생중계하라”
30일 광주지법 선고 공판 … 5월 그날의 진실 전 국민이 알아야
5월단체·시민사회단체·지역 국회의원 “재판 생중계” 한목소리
2020년 11월 24일(화) 22:00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선고와 관련해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24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 앞 마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가 입장문 발표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진상 규명의 핵심 사안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이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도 헬기 사격 진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고 국가기념일이 됐지만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헬기 사격의 진상과 전씨 거짓말 여부에 대한 진실을 생중계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비롯해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씨의 선고 재판을 앞두고 ‘그 날의 진실’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조오섭(광주 북구갑)의원,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전씨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검토중이다. 이들은 전씨 재판 생중계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 생중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시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라며 “역사의 현장을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생중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사안 중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더라도 재판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5·18에 대한 왜곡이 끊이지 않는데다, 폄훼하는 세력들도 여전한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국민과 공감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5·18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더 이상의 폄훼를 막는 것도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도 25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5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은 이미 유선상으로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거절당한 바 있지만 재차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 재판시 재판 내용 전부가 언론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홍성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전씨의 재판은 전 국민적 관심사”라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교감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생중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국장은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을 전국민이 보게 되면 왜곡·폄훼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도 25일 재판 생중계와 현장 촬영을 요구하는 입장을 광주지법, 법원행정처 등에 보내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