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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 직무 배제 놓고 논란
독직폭행 혐의로 20일 첫 재판
대검 감찰부장 이의제기 등 ‘공방’
2020년 11월 15일(일) 20:15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직무 배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검이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따른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오는 20일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의 글까지 SNS에 올라오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올렸다. 앞서, 대검은 최근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8조 3항)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후 감찰부장은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당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0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