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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자영업자·영세기업 세심한 세정·금융 지원 촉구
광주국세청·한은본부 국감
2020년 10월 20일(화) 19:20
20일 오전 광주시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20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광주·전남의 자영업 5년 생존율이 각각 26.5%, 27.3%를 기록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광주청이 적극적인 금융컨설팅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광주가 최근 10년간 어음부도율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 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을 배려하는 납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전남·북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광주청의 세심한 세정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전남서남권과 목포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목포지역본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광주전남본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역의 실업·고용률은 그대로인 반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광주·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중앙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대한 분석이 잘 이뤄지고, 살아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먼저 다가가 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비춰 내년도 세무조사를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