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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무료 백신’ 평행선…추경 내일 본회의 처리 난항
민주, 통신비 원안·백신 대상 축소 고심… “추석 전 지급 위해 신속 처리”
여론 의식해 막판 절충 가능성도…‘졸속·깜깜이’ 비판은 면키 어려울 듯
2020년 09월 21일(월) 00:00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22일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1100만명 백신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백신 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약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불가피해 ‘졸속·깜깜이’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