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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지급’ 여권내서도 반대 목소리
정 총리 “취약계층 우선돼야”
최강욱 “실질 효과 의심”
심상정 “밀어붙인다면 아집”
2020년 09월 18일(금) 00:00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국민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계획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내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당정이 마련한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부 여당 내에서도 핵심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야당의 지적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게 협치”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취약계층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고 묻자 정 총리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총리의 어떤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라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런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