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이 가시화되자,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향한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현실화를 환영함과 동시에 이종욱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김선동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진보당은 이번 주 중 단일화 기구를 구성해 후보 확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징성과 당내 조율 과정을 고려할 때 이종욱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진보당은 특별법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 이면에 숨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통합시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 것이다.

이들은 “특별시장이 감사위원 4명과 부시장 4명에 대한 임명권은 물론 7급 특별채용 권한까지 거머쥐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식할 경우 독단적 행정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감사위원 시민 추천제 도입 등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할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무늬만 특례’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별시 재정특례 5조 원’ 항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 내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조항들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규정으로 점철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강행 규정’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철강 산업과 플랜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법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진보당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시립의료원 건립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보통교부세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해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광주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해 전남과의 형평성과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선동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단일 후보 결정은 당원 찬반 투표 등 당내 절차를 거치겠지만, 두 후보 간의 정치적 합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며 “선거구역이 광주·전남 전역으로 넓어지는 거대한 도전이지만 당원들의 힘을 믿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