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남아있는 숙제도 많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진 특례 조항과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주(主)청사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통합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재정 특례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당초 양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마련한 보통교부세 비율 가산 등 구체적 재정 지원 산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문구만 남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등 구체적 장치도 포함되지 못했다. 통합특별시가 직접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특별법안 대로라면 정부의 결단 없이는 지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는 법안으로 인해 정권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 태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밖에도 사채 발행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관련 특례도 삭제되는 등 지역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별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에 해결하려 했던 것도 현실화 되지 못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범위를 특별시 내로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또 의료 취약지인 전남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특례도 반영되지 못했다. 당초 전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과 전남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등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문제도, 법안을 통해 매듭을 하루 빨리 풀 수 있도록 했지만 좌절됐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라는 이름으로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미반영됐다.

또 특별시장 직권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현재 제정 중인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개별법에 반영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주청사 문제도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전후로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국무총리 산하로 꾸려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포함,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 특별법에 제외된 재정·분권 특례 등을 어느 정도 보강할지 관심을 모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