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위기에 빠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부가 산업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등이 담겼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과 중동이 저가공세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여수산단 NCC 가동률은 70% 대로 내려 앉았다.

여수 석화산단은 전국 최대 나프타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1470만t)의 절반 가까운 626만t을 생산 중이다. 여수 산단 내 NCC공장은 7곳으로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일찌감치 생산량 감축에 나선 상태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로 전남 대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재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 지사는 “K스틸법 국회 통과에 이은 기쁜 소식이라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등 동부권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업계의 바람이며 경쟁력 강화 핵심요소인 전기료 감면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길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대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중앙정부, 전남도,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수산단의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