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공개와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11월3일·10일·11일·21일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광주경실련을 포함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광주일보를 포함한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노력으로 일부 시·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개편의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약 추적단이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 감시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경실련 측은 풀이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공약집) 제출 의무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지방의원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를 보면 대부분 ‘슬로건’(구호)과 개발 공약 중심으로 쓰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는 탓에 지방의원의 공약에서 입법, 집행부 감시와 지역 현안 정책 대응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와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자파일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보 안에서 공약이 어느 대목인지 알아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보 안에 입법 공약, 집행부 감시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할 것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약 게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선언적 공약이 남발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약서 제출 의무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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