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광주시의 성평등 정책이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 시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이어진다”며 “진정한 성평등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남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2021년 35건에서 2022년 58건, 2023년 58건으로 늘었고 2024년 5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9월 말 기준 61건으로 지난해치를 이미 넘어섰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일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토킹 피해 접수도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그럼에도 광주에는 남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상담원이나 기관이 전무한 반면, 여성권익시설은 상담소·보호시설을 포함해 19개소, 상담 인력만 90여 명이 배치돼 있어 성별 간 인프라 격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운용도 균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9천2백만 원에서 2025년 1억 원으로 소폭 증액됐지만, 실제 사업은 광주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사회참여 지원 등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우쳐 남성 참여 확대나 남성폭력 피해 지원 같은 ‘양방향’ 정책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양성평등은 성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광주에 남성폭력 전담 창구와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별 균형 관점에서 기금 사업 지침을 재설계해 실질적 성평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폭력 피해 유형과 성별에 따른 접근성 차이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상담·보호·법률·의료 연계를 포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성평등 광주’로 가는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대상을 넓히는 균형 전환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