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 시의원은 6일 광주전략추진단 행정감사에서 “2025년 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643명 중 9개월 계약자가 132명, 11개월 계약자가 171명에 달한다”며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불공정한 계약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계약 행태가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11개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명백한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개월 계약 역시 연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등을 피하며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려는 편법적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쪼개기 계약 관행은 공공기관의 노동권 침해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채 의원은 “잦은 계약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경력이 끊기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광주시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시 전체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1년 미만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미라 광주시 전략추진단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과 불공정한 인사관리 관행 등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수긍했다. 다만 윤 단장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