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손실과 관련, 광주시에 2100억원대의 손실보조금을 청구한 포스코이앤씨(포스코)에게 중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지역 67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즉각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광주시민 혈세 강탈 시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포스코가 중재 진행 도중 기습적으로 중재 신청 금액을 27배 증액해 중재 절차의 취지를 거스른 점, 증액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중재 자체가 2년을 경과해 제도의 목적인 신속성을 잃은 점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중재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며 “광주의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중재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중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가 대표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청정 빛고을은 지난 2017년부터 광역위생매립장에서 SRF를 생산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해 왔으나, 가동 1년만에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운영 손실을 봤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운영비를 보존해 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6차례 중재 과정에서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