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며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시장 개방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한미 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