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분담율을 5대5로 확정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기초지자체가 절반씩 지방비 분담을 하기 로 하고 광주시가 지자체에 총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한것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개 자치구와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이뤄 소비쿠폰 분담비율을 최종 5대 5로 합의했다.

시는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 소비쿠폰 지급의 시급성과 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자치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지방비 분담금 총 400억원을 광주시가 200억원, 5개 자치구가 2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광주시는 특별조정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80억원을 제안했으나 협의과정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지자체는 100억원 중 40억원은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지자체 인구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광주시가 80%를 부담하는 안을 역 제안했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8만원, 차상위계층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받는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