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경북, 제주 등 10곳이었다.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국 17개 시·도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 634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2조 3877억원보다 1조 7536억원(3.3%) 감소했다.

시·도별로 광주는 올해 상반기동안 지방세 1조 2418억원을 걷어 올해 세입 예산(2조 603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7%였다. 이 같은 진도율은 작년 상반기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광주시의 단순 지방세 수입액만 보면 올 상반기 실적은 1조 24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억원이 더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세입 예산이 전년보다 1600억원 정도 더 많고 전년 대비 진도율 하락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들어올 실제 지방세는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의 지방세 상황은 역대급일 정도로 심각하다.

전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올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지방세 1조 9479억원을 걷어 진도율 48.7%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은 수치다. 전남은 특히 작년 상반기에 2조 2962억원의 지방세 수입 실적을 냈으나, 올 상반기는 이보다 3483억원이나 감소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2413억원 많은 3조 1344억원을 걷었으며, 진도율도 49.5%로 전년보다 5.5%p나 상승했다.

대구도 올 상반기 전년보다 2222억원 많은 2조 226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려 전년 대비 3.8%p 높은 진도율 46.8%를 기록했다.

올해 최종 지방세수 펑크 여부는 재산세 9월 정기분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감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일단 전국 평균이긴 하지만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취득세 증감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와 전남·북 등의 경우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한 데다 부동산 거래마저도 뚝 끊긴 상황이어서, 올해 지방세 실적이 역대 최악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