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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공백 장기화, 공보의 차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2024년 06월 18일(화) 15:40
최미숙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가 의료파업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중보건의 파견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 381회 1차 정례회 기간 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숙(민주·신안 2)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의정(醫政)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중인 공중보건의(공보의) 도시 차출 대책이 되레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은 정부의 기약없는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만큼 파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라는 게 골자다.

현재 전남지역 217개 보건지소 중 81곳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파견 정책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37명의 공보의도 도시 병원으로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진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등을 허용했지만 고령의 환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파견 공보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파견 정책이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보의 파견이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지며 해소 대책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