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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브리핑] 강은미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당선되면 1호 법안은 전세사기 방지법”
2024년 03월 18일(월) 16:10
강은미 의원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는 강은미 국회의원(녹색정의당·비례)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이 넘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72%가 20~30대 청년이다.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과 인생을 파탄낸 중대 민생 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신속한 피해자 채무 조정·신용 회복 ▲다른 담보물권보다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구제 조치 완료까지 피해자 안정적 생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전제사기와 깡통전세는 명백히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 과잉 대출 방지, 민법·부동산등기법 개정,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피해 지원과 함께 다시는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